배우자의 상간자로 지목되어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맞닥뜨린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 사이에 오간 메시지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불안한 마음으로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청구액이 작지 않아서, 판결에 따라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해당한다면 위자료를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였습니다. 특히 청구액이 구체적인 정황에 어울리는 수준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청구된 3,500만 원이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된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무게를 위자료 액수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두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가 유지된 기간, 그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를 하나씩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어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친 다른 사정들까지 함께 정리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의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위자료는 어느 하나의 사정만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한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원고가 청구한 3,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액의 약 28.6% 수준이어서, 사건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의뢰인이 30%만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청구액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되었고, 소송비용 부담까지 줄어 경제적 짐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책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일찍 상담을 받아 관계의 기간과 내용 같은 정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받아 불안해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송에서는 책임 여부와 함께 위자료 액수가 따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서류를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 지역 어디에서든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액은 원고의 주장일 뿐이고, 법원은 관계의 기간, 구체적 내용,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친 사정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따라서 최종 금액은 청구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우면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A. 책임 여부와 위자료 액수는 따로 다뤄지는 쟁점입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황에 비추어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각자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건 내용과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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