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약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그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부부는 혼인신고 후 부부로 지내 왔지만, 관계는 이미 상당히 나빠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데 뜻을 모으고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협의이혼 신청 일정, 별거 시작 시점, 차량을 함께 쓰다가 이혼 확정 후 돌려주는 문제, 합의를 어겼을 때의 위약금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별거 뒤에는 서로의 생활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되, 별거 전의 잘못은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 별거에 들어갔고 협의이혼 신청을 거쳐 이혼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더 무거운 문제는 관계가 있었느냐보다, 그 일이 부부의 공동생활이 사실상 끝난 뒤의 일이냐였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은 제3자와 배우자 사이에 교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시기에 일어났는지, 부부공동생활을 실제로 침해했는지, 이혼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곧바로 맞서기보다, 청구의 전제인 혼인관계가 언제까지 유지됐는지부터 짚었습니다. 부부가 법률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무너졌다면, 그 뒤의 관계만으로 기존 혼인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원고 부부가 작성한 협의이혼 합의서의 내용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잠시 떨어져 지내자는 정도가 아니라 이혼 신청 일정, 별거 시점, 차량 사용과 반환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둔 합의였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별거 뒤에는 서로의 생활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고, 별거 전의 잘못만 따로 책임을 묻기로 한 대목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합의대로 별거했고, 협의이혼 절차도 예정된 시기보다 일찍 진행했다는 사정도 짚었습니다.
다음으로 원고가 낸 자료를 시기별로 나누어 살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자료는 모두 별거 이후의 상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진이나 문자, 통화 내역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혼인 파탄 전후 어느 시점에 속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공동생활이 파탄되기 전에 시작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어서, 의뢰인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약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은 청구금 전액에 대한 지급책임을 피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 위자료 청구에서 부정행위의 존재만큼 발생 시점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혼인 파탄 여부는 별거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혼 합의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주거와 생활이 실제로 나뉘었는지, 관계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었는지, 문제 된 자료가 어느 시점의 것인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청구를 받은 초기부터 상대방 자료의 날짜와 내용, 혼인관계가 무너진 시점을 차분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청구서에 적힌 내용과 상대방이 내세우는 자료의 시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별거나 이혼 합의가 언제 있었는지, 그 합의가 서면 등으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청구를 받은 직후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개별 상황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와 별거 중이었다면 상간 소송에서 항상 책임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별거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이혼 합의의 구체성, 실제 생활 분리 여부,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별거 이전에 관계가 시작됐다고 인정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간 위자료 청구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청구서에 적힌 주장과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의 날짜 및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료가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시기의 것인지, 부부관계가 무너진 뒤의 것인지 구분하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소송에서는 답변서 제출 기한도 지켜야 합니다.
Q.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나요?
A. 교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관계가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시기에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 책임 여부를 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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