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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전액 인용

세 갈래 항변 넘어선 대여금 8,000만 원 전액 인용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대여금
결과
전액 인용
담당변호사
김대현

1. 두 번 빌려준 돈, 세 갈래로 버틴 상대방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두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6,000만 원을 이자 연 20%로 정해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2,000만 원을 더 빌려주어 원금은 모두 8,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갚지 않자 의뢰인은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갈래로 반박했습니다.

  • 대여 관계 자체를 일부 부인하며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다툼
  • 자신이 의뢰인에게 보낸 돈이 받은 돈보다 많으니 채무가 소멸했고,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
  • 대여금이 부정한 동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항변이 하나라도 받아들여지면 청구액이 줄거나 청구 전체가 막힐 수 있었습니다.

2. 차용증의 도장, 진정성립을 굳히다

대여금 소송에서는 빌려준 사람이 대여 사실과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여 관계를 다투는 만큼 차용증이 진짜 상대방의 의사로 작성되었는지가 첫 관문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에 찍힌 상대방의 인영이 상대방의 인장으로 날인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차용증의 진정성립도 인정되었습니다. 대여 사실을 둘러싼 다툼은 여기서 정리되었습니다.

인영이 본인의 인장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했다고 추정됩니다. 상대방이 이 추정을 뒤집을 사정을 내놓지 못하면서, 차용증은 사건 전체를 받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3. 매달 보낸 돈은 변제가 아니라 이자

다음은 상계 주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금융거래내역을 내밀며, 자신이 보낸 돈이 더 많으니 대여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보낸 돈의 성격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매월 지급한 금액을 6,000만 원 대여금에 대한 약정 이자로 보았습니다. 원금을 갚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연 20%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여기서 의미를 가졌습니다.

불법원인급여 주장까지 나오며 사건은 복잡하게 흘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항변이 바뀌어도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처음과 같은 논리로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4. 원금 8,000만 원과 두 갈래 지연손해금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의 채무소멸 주장, 상계 주장, 불법원인급여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판결 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8,000만 원 지급
  • 그중 6,000만 원에는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지연손해금
  • 2,000만 원에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 제1항은 가집행 가능

의뢰인은 원금은 물론 약정한 이자율에 따른 손해금까지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가집행 선고로 판결 확정 전에도 회수 절차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대여금 전액 인용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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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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