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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전액인용

소재 모를 회사에 빌려준 7천만 원, 공시송달로 전액인용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대여금
결과
전액인용
담당변호사
김대현

1.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바꾸자던 회사

의뢰인은 한 주식회사에 운영자금으로 쓰라며 7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실제로 보냈다는 사실은 이체 기록으로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 돈을 단기차입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서 답을 주겠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회사는 회계장부상 단기차입금이 대여금과 일치한다는 확인 통지를 보냈습니다. 이 내용은 채권채무확인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며 여러 차례 상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번번이 피하며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독촉에도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의뢰인은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두 가지 증거로 대여 사실을 굳히다

대여금 청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근거한 청구입니다. 돈을 건넸다는 사실, 그리고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요건에 맞춰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핵심 자료는 두 가지였습니다.

  • 통장 거래내역: 7천만 원이 실제로 송금되었다는 점
  • 채권채무확인서: 회사 스스로 이 돈을 대여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특히 채권채무확인서는 회사가 투자금이라고 주장할 여지를 막아 주는 자료였습니다. 회사가 먼저 대여금임을 확인해 준 문서였기 때문입니다. 이 두 자료로 대여 사실과 금액을 입증하는 틀을 세운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주소지 송달 불능, 공시송달로 돌파

이 사건의 또 다른 어려움은 상대 회사의 소재였습니다. 처음부터 회사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고, 송달에서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

실제로 소장을 회사의 최후주소지로 보냈지만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재판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때 쓰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서 재판은 다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4. 원금에 연 12%, 가집행까지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주문은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해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제1항에는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 판결의 형식으로 내려졌습니다. 회사가 재판에 응하지 않았는데도, 의뢰인이 낸 증거만으로 대여 사실과 변제 의무가 충분히 입증된 것입니다.

가집행 선고 덕분에 의뢰인은 회사가 항소하더라도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소재조차 불분명한 상대방에게서 돈을 받아 낼 법적 수단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대여금 전액인용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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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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