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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일부승소

3천만원 청구가 1천만원 인정으로 끝난 위자료 사건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3천만원서 천만원으로 감액
결과
일부승소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사건 개요

원고가 또다시 3천만 원이 넘는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이미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그 이후에도 의뢰인이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교제했다는 이유를 들어 두 번째 청구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한 번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까지 마친 뒤에 다시 거액의 청구를 받은 셈이어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둘째, 선행 소송에서 위자료 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어긋나는지입니다. 셋째,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기간과 정도, 사실혼관계에 미친 영향을 따져 액수를 얼마로 정할지였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청구액 자체가 과하다는 점에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실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리고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의 관계에 준 실질적 영향에 비해 크다는 취지였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함께하게 된 이유도 짚었습니다. 재결합이 부부관계의 회복보다는 미성년 자녀를 키워야 하는 현실적 필요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고 보았고, 이 사정이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되도록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과 방식, 그 이후의 정황도 하나씩 따져 법원이 액수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책임 자체보다 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데 비중을 둔 대응이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중 1천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청구금액 대비 약 67%가 줄어든 결과입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추가 부담도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진 일부승소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위자료 청구를 받았을 때 책임의 유무뿐 아니라 액수를 다투는 것도 의미 있는 방어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받으셨다면, 먼저 소장에 적힌 청구 금액과 그 근거를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비슷한 문제로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판결에서 다뤄진 내용과 이번 청구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뒤에는 되도록 일찍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위자료 판결을 받았는데 같은 상대방이 또 청구할 수 있나요?

A. 확정판결에서 이미 다뤄진 사실에 대한 중복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결 이후의 행위가 새로운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부정행위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법으로 정해진 표준 금액은 없고,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또는 사실혼관계에 미친 영향, 자녀 관련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청구된 금액보다 적게 인정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송비용은 법원이 판결에서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청구가 일부만 인정된 경우에는 각자 부담하게 하거나 비율을 나누어 정하기도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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