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진 채권자였습니다. 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본안 소송으로 판결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면, 소송에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안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가 필요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그 판결은 종이 위의 승소에 그칩니다. 가압류 신청은 채권 회수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초기 단계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압류 대상으로 채무자가 은행에 가진 예금 채권을 택했습니다. 현금화가 쉽고 숨기기 비교적 어려운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은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얼마를 두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7개 은행을 모두 제3채무자로 지정했습니다. 각 은행에 균등하게 가압류를 걸어 전체 청구금액을 채우는 방식이었습니다. 빠지는 계좌 없이 재산을 동결하려는 조치였고,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법률에 맞게 정확히 적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래 은행을 모두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은행을 함께 지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려면 두 가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이 실제로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장래 집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청구채권의 성격과 금액을 명확히 하고, 첨부 서류가 빠지지 않도록 소명 자료를 갖췄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금을 공탁하는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현금 부담을 덜면서 결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한 선택이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강한 조치이므로, 법원은 소명과 담보가 갖추어졌는지 확인한 뒤 결정을 내립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요건을 지체 없이 충족해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법원은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7개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을 처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행들도 채무자에게 해당 예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예금을 빼내거나 다른 빚을 갚는 데 쓸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본안에서 이기면 이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예금을 실제로 추심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결정문은 채무자와 7개 은행에 송달되며, 은행은 송달받는 즉시 지급 금지 의무를 집니다. 재산을 묶어 둔 상태에서 본안을 진행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회수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덜고 소송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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