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의뢰인의 신체 사진과 성적인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 사건입니다. 이 자료들은 제3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지인들에게 전송했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게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치료비도 직접 지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진과 대화 내용을 유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첫째였습니다. 둘째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피고가 제3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원고의 사진과 대화 내용을 지인들에게 보내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해 올린 경위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지위, 유포된 내용의 구체적인 정도를 차례로 밝혔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상세히 적어,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참고할 근거로 삼도록 했습니다.
책임 문제와 손해 문제를 나누어 다룬 셈입니다. 유포 사실은 증거로 입증하고, 피해의 크기는 사정을 하나씩 짚어 주장했습니다. 이 두 갈래의 주장이 판결에서 모두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치료비 312,300원과 위자료 7,000,000원을 합한 7,312,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청구취지 20,312,300원 중 일부가 인용된 일부승소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책임을 법적으로 분명하게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포 사실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므로, 손해액 산정에 어떤 사정이 반영되는지 미리 살펴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 어디에서든 사적인 사진이나 대화가 동의 없이 퍼졌다면 먼저 유포된 내용과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받았다면 그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은 유포 사실과 피해 정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밝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소송을 내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적인 사진이나 대화를 허락 없이 퍼뜨린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동의 없이 사생활에 관한 자료를 전송하거나 게시했다면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유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Q. 손해배상으로 어떤 항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사건 경위, 당사자 관계, 유포된 내용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살펴 정하므로 청구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법원이 증거와 사정을 따져 일부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떤 항목을 어떤 근거로 주장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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