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관리하고 입주자대표로 활동하던 의뢰인들에게 임차인이 약 7,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수도와 가스 공급이 중단되어 영업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수구입비, 수도운반비, 매출감소액을 모두 합산해 거액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은 사실상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책임 유무를 두고 싸우는 사건이 아니라, 얼마를 배상할 것인가가 남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영업손실) 각각의 금액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대방이 낸 매출액 자료가 얼마나 객관적인지, 휴업손해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인 선에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제출한 수도운반비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청구된 18,200,000원을 뒷받침할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고, 법원은 이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매출감소 손해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매출액 자료(갑 제15호증)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 자료를 그대로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삼지 못하도록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휴업손해는 단순한 매출 차액이 아니라 비용을 공제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매출감소 손해 50,856,919원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세자료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15,000,000원으로 낮추어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74,976,919원(일부청구 5천만 원) 중 20,920,000원만 인정했습니다. 청구취지와 견주면 약 58%가 줄어든 금액으로,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수도운반비 18,200,000원은 전부 배척되었고, 매출감소 손해도 50,856,919원이 아닌 15,000,000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로써 배상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손해액의 산정 근거를 하나씩 따져 보는 과정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임차인이나 이웃으로부터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다면 먼저 청구 항목을 하나씩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항목마다 증빙이 있는지, 매출 자료가 객관적인지를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었다면 그 내용이 민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같이 살펴야 합니다. 소장이나 지급 요구를 받았다면 대응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서류를 보관하고 되도록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다면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다툴 여지가 없나요?
A.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에서 책임을 다투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상액은 별개의 문제여서, 손해가 실제로 얼마인지는 청구한 쪽이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항목별 증빙이 충분한지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영업손실을 청구할 때 매출이 줄어든 금액을 그대로 배상해야 하나요?
A. 매출 감소액이 곧바로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손해는 매출에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을 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매출 자료가 객관적인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Q. 일부청구란 무엇인가요?
A. 전체 손해 가운데 일부 금액만 먼저 청구하는 소송 방식입니다. 청구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판단되며, 그 안에서도 인정되는 금액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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