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주말 · 공휴일 · 야간에도 상담 가능
홈  ›  성공사례  ›  민사
CASE RESULT  ·  승소

무변론 승소로 끝난 자동차 인도 청구 사건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차량 반환 안되던 유체동산인도소송, 승소로 해결
결과
승소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 김대현

1. 사건 개요

여러 차례 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야 했습니다. 말로 풀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법적 절차로 차량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종류는 유체동산인도소송입니다. 유체동산은 자동차처럼 형체가 있고 옮길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돌려받으려면 법원의 판결로 권리를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 원고에게 인도청구권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할 것인가였습니다. 차량이 원고의 것이고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소장과 증거자료로 얼마나 분명하게 보여 주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차량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다음 원고의 소유권과 인도청구권을 뚜렷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소장과 청구원인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도 함께 정리해 냈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뒤 피고는 별다른 답변이나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상황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기회로 보았습니다.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소송을 차질 없이 이끌었습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 작업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하나는 청구원인과 증거를 빈틈없이 갖춰 제출한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피고가 다투지 않는 무변론 상태를 놓치지 않고 신속한 판결로 연결한 일입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해당 자동차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가집행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지체 없이 본인의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도 빌려준 차량이나 맡겨 둔 물건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아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요청을 주고받은 내용과 물건이 내 소유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면 좋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상대방의 대응 여부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절차를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방법이 맞을지는 사정마다 다르므로 상황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체동산인도소송은 어떤 소송인가요?

A.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 같은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원고에게 물건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면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나옵니다.

Q.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판결이라고 합니다. 다만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청구원인과 증거가 충분히 갖춰져야 하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가집행 선고는 무엇을 뜻하나요?

A.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그 내용을 먼저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선고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집행이 항상 붙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사안을 보고 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전화 상담 경주 사무소 안내포항 사무소 안내 목록으로
실시간 전화
전화 상담
신속상담신청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