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업용 건물을 가진 법인 사업자였습니다. 임차인과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 일부를 빌려주었습니다. 문제가 된 건물은 경량철골구조의 1층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이었고, 그중 약 110.3㎡ 부분을 임차인이 쓰고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해지 사유가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 공간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점유 명의를 바꾸거나 제3자에게 넘길 가능성까지 우려되었습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돌려받으려면 결국 본안 소송에서 인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사이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고도 강제집행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본안에 앞서 지금의 점유 상태를 어떻게 고정해 두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안을 검토한 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채무자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명의를 바꾸지 못하게 현재 상태를 유지시키는 보전처분입니다.
피보전권리는 임대차계약 해지로 생긴 건물 인도 청구권으로 잡았습니다. 이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가처분은 신청 단계의 소명자료가 얼마나 충실한지에 따라 인용 여부가 갈립니다. 담당 변호사는 자료를 면밀히 구성해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법원이 요구한 담보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를 토대로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받은 뒤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집행이 막힐 위험을 차단했습니다. 건물 인도 소송에서 이기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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