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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인용결정

퇴거를 거부한 임차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으로 대응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과
인용결정
담당변호사
정찬룡 · 김대현

1. 나가지 않는 임차인, 점유가 바뀔 위험

의뢰인은 상업용 건물을 가진 법인 사업자였습니다. 임차인과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 일부를 빌려주었습니다. 문제가 된 건물은 경량철골구조의 1층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이었고, 그중 약 110.3㎡ 부분을 임차인이 쓰고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해지 사유가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 공간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점유 명의를 바꾸거나 제3자에게 넘길 가능성까지 우려되었습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돌려받으려면 결국 본안 소송에서 인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사이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고도 강제집행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본안에 앞서 지금의 점유 상태를 어떻게 고정해 두느냐였습니다.

2. 본안 전에 현상을 묶어 두는 가처분

담당 변호사는 사안을 검토한 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채무자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명의를 바꾸지 못하게 현재 상태를 유지시키는 보전처분입니다.

피보전권리는 임대차계약 해지로 생긴 건물 인도 청구권으로 잡았습니다. 이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 계약 해지 통보 관련 자료
  • 건물 현황 도면

가처분은 신청 단계의 소명자료가 얼마나 충실한지에 따라 인용 여부가 갈립니다. 담당 변호사는 자료를 면밀히 구성해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법원이 요구한 담보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제공했습니다.

3. 110.3㎡ 부분 점유 이전·명의 변경 금지

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를 토대로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받은 뒤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 채무자는 건물 중 약 110.3㎡ 부분에 대한 점유를 풀어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한다.
  •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그 부분을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 집행관은 이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한다.

의뢰인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집행이 막힐 위험을 차단했습니다. 건물 인도 소송에서 이기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4. 판결문 · 처분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결정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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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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