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압류·추심명령 뒤에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원고.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50%를 이자제한법에 맞춰 연 30%로 낮춰 청구하고 무변론 판결을 구해, 원금 전액과 연 30% 지연손해금, 가집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혼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상대방이 명의 아파트 두 곳을 처분할 우려가 있던 사건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해, 법원에서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세계약 4개월 만에 집주인의 국세 체납으로 주택에 압류가 걸려 보증보험 가입도 못 한 채 만료를 맞은 세입자. 담당 변호사는 갱신 거절 통지와 계약·지급·등기 자료로 반환 의무를 입증했고, 법원은 전세금 3억 8,000만 원 전액 지급과 가집행을 명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가 갚지 않자 예금채권 압류·추심을 신청한 채권자. 은행과 우정사업본부까지 9곳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압류 순서와 장래 입금분까지 정해,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추심을 인정받았습니다.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을 근거로 소송 없이 강제집행에 나선 사건입니다. 채무자의 직장을 파악해 급여채권을 겨냥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퇴직금과 중간정산금까지 압류 범위에 들어가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1심에서 지고 가집행 선고까지 받아 재산이 언제든 압류될 처지였던 의뢰인. 항소 이유를 정리해 승소 가능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하고 담보 공탁을 서둘러 강제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 항소심까지 재산을 지켰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선 사건.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8개 금융기관에 걸쳐 동시에 특정하고 압류금지 범위를 지켜 신청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전액 인용받았습니다.
물품대금 확정판결로 집행권원을 갖고도 채무자가 갚지 않고 재산 소재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하던 채권자. 담당 변호사가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를 신청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내, 압류·추심 등 다음 집행 단계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약정금 사건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고 항소한 신청인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신속히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이유를 소명하고 담보에 관한 의견을 내, 3억 3천만 원 공탁을 조건으로 판결선고 시까지 집행을 멈췄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을 돌려받아야 했지만 채무자가 하나뿐인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던 채권자. 계약서와 금융 거래 내역으로 채권을 소명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담보 제공까지 신속히 대리해 법원의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판결로 채권이 확정됐는데도 채무자가 갚지 않자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금융기관 정보를 모아 제3채무자 7곳을 특정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청구금액 5,998,733원 전액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도 원금 5,000,000원과 지연이자·집행비용을 받지 못한 채권자. 채무자의 거래 은행 7곳을 특정하고 압류 범위와 순서를 담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을 전액 인용해 직접 추심할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갚지 않아 52,479,105원을 회수하지 못하던 채권자.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묶어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장래 입금분까지 포함한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전 지급을 합의해 놓고도 약정한 600만 원을 주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약정의 존재와 불이행을 입증해 600만 원 지급,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이 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소송. 계약서·거래내역·증빙서류를 모아 손해의 발생과 액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상대방의 책임 축소 주장에 맞서 손해 전액 6,355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의 사업 확장·운영 자금으로 1,8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약정 기한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한 원고. 담당 변호사는 계좌 거래 내역과 차용증, 대화 내역으로 대여와 변제 약속을 입증하고 기한 연장·감액 주장을 반박해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헬스 사업을 준비하던 가까운 지인에게 차용증 없이 구두 약정만으로 5,000,000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계좌이체 내역과 통신 기록, 주변인 진술로 대여 사실을 입증해 원금과 이자 지급, 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을 받았습니다.
약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빌려준 90,0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를 대리했습니다.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으로 대여와 미변제를 입증해 원금과 이자 지급,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까지 붙은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업을 정리한 뒤 의뢰인 명의로 산 차량을 상대방이 혼자 점유하고 할부금까지 밀린 사건입니다. 차량 등록증과 할부금 납부 내역으로 소유권과 약정 위반을 입증했고, 피고가 변론하지 않는 가운데 가집행이 붙은 차량 인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6,000만 원을 빌려주고 3,100만 원만 돌려받은 의뢰인이 차주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보증인은 차용증을 다시 쓰며 보증에서 빠지기로 합의했다고 맞섰지만 증거 부족을 짚어, 2,9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전액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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