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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전액 인용

공정증서로 바로 집행, 채무자 급여·퇴직금 압류 결정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과
전액 인용
담당변호사
신정우 · 김대현

1. 빌려준 돈, 판결 없이 회수할 길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였습니다. 다행히 금전 소비대차 관계를 맺으면서 법무법인 A에서 작성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을 받아 두었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금전 채무에 관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집행력이 붙어 있으면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무엇을 압류하느냐였습니다. 집행권원이 있어도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짚지 못하면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가운데 어디를 겨냥하느냐에 따라 회수의 속도와 확실성이 달라집니다.

2. 청구금액을 정하고 급여채권을 고르다

담당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채무자에게 받을 금액부터 특정했습니다. 청구금액은 원금과 지연이자에 집행비용을 더한 것이었습니다. 집행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진술최고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압류할 재산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채무자의 직장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매달 받는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어서 꾸준한 회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쪽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3. 압류 범위는 급여 1/2, 퇴직금까지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급여채권의 압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로 제한됩니다. 급여 수준에 따른 구체적인 압류 금액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결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나 중간정산금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1/2에 대해서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가 미치도록 했습니다. 채무자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회수의 길이 끊기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4. 매달 급여에서 직접 추심할 권한

결정으로 의뢰인이 얻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제3채무자인 회사는 압류된 급여 부분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그 부분을 회사로부터 직접 추심할 권한을 얻었습니다.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매달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중간에 퇴직하더라도 퇴직금과 중간정산금에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명령을 받은 뒤에도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채권을 추심하면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 배당요구가 들어오면 이미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후속 의무까지 정확히 이행해야 회수가 마무리됩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비교적 확보하기 쉽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인 급여에서,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채권을 회수할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액 인용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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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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