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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강제집행정지 인용 결정

가집행 붙은 1심 패소,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 인용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강제집행정지 신청
결과
강제집행정지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
김대현

1. 항소했는데도 재산이 압류될 수 있는 상황

의뢰인은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상대방의 손을 들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이긴 쪽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만으로는 집행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예금이나 부동산, 급여 같은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일단 집행이 끝나면 나중에 항소심에서 이기더라도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압류된 재산을 다시 찾는 과정은 길고 복잡합니다. 의뢰인에게는 항소심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재산을 지킬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2. 법원을 설득할 두 축, 승소 가능성과 손해

담당 변호사는 곧바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착수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에 따라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항소한 경우 법원은 신청을 받아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두 가지를 법원에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다퉈 볼 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
  • 집행이 이루어지면 의뢰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는 점

담당 변호사는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신청서를 짰습니다.

집행정지는 상대방이 실제로 집행에 나서기 전에 결정을 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만큼이나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3. 항소 이유 정리부터 담보 공탁까지 신속하게

먼저 제1심 판결의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항소 이유로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이 현실이 되었을 때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재산이 부당하게 훼손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용도 하락, 생활의 어려움, 사업 운영의 마비처럼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도 사업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를 허가할 때 상대방의 손해를 대비해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예상되는 공탁금을 미리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담보를 서둘러 마련해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 결정이 늦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4. 정지 결정, 항소심까지 재산을 지키다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결정문이 나오자 담당 변호사는 즉시 이를 집행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의 강제집행 시도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에 쫓기지 않고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부당함을 다툴 시간과 여건을 확보한 것입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서두르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강제집행정지 신청 강제집행정지 인용 결정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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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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