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였습니다. 상대방 명의로는 아파트 두 곳이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본안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이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면, 나중에 재산분할에서 이기더라도 실제로 받아 낼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안 판단에 앞서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려면 두 가지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지켜야 할 권리, 곧 피보전권리가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장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소송 중에 재산이 빠져나가 승소 판결이 빈 종이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청구채권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었습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가압류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이 권리의 존재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장래의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상대방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 곧 아파트 두 곳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의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쉬운 영역입니다. 신청은 이 점을 중심에 두고 준비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신속성이 요구되는 가압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를 허가하면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나중에 부당한 것으로 드러나면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에서는 이처럼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을 대신할 수 있어, 채권자에게 큰 이점이 됩니다.
담보 제공 방식까지 갖추어지면서 결정에 필요한 요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문은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였습니다. 담보로 낸 공탁보증보험증권도 수리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아파트 두 곳에 가압류의 효력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은 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정문에는 상대방이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정지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해방공탁 안내도 담겼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재산분할 몫을 받아 낼 재산을 지켜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재산 처분을 어렵게 만들어, 사실상 의무 이행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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