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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승소

동업 청산 뒤 상대가 쓰던 내 명의 차, 인도 청구 승소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유체동산인도 청구
결과
승소
담당변호사
신정우

1. 명의는 내 것인데 차는 상대방 손에

의뢰인은 2023년 5월경 다른 사람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량 한 대를 의뢰인 명의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동업을 정리한 뒤 이 차량은 상대방이 혼자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할부금이 납부되지 않는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명의는 의뢰인에게 있는데 차는 상대방이 쓰고, 밀린 할부금 문제는 풀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생긴 동산 분쟁은 계약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증거를 모으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피고로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차량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피고가 약정을 어겼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차량 소유권을 주장한 근거는 차량 등록증과 할부금 납부 내역이었습니다.

2. 등록증은 소유권을, 할부금 내역은 약정 위반을

유체동산인도 소송은 자동차 같은 동산을 부당하게 차지한 사람에게서 소유자가 그 물건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출발점은 소유권 입증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증거를 쟁점별로 나누어 확보했습니다.

  • 차량 등록증: 차량이 의뢰인 소유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
  • 할부금 납부 내역: 피고가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

두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소유권과 약정 위반이 각각 서류로 뒷받침되도록 한 것입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서로 믿고 넘어간 부분이 많아 계약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등록증이나 납부 내역처럼 객관적으로 남는 서류가 중요해집니다.

3. 피고 무변론, 판결을 앞당기고 가집행까지

피고는 소송에 응해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상황에서 재판이 길어지지 않도록 절차를 관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결이 신속하게 나오도록 이끌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도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집행을 신청해 판결문에 가집행 항목이 담기도록 했습니다. 확정 전이라도 인도를 집행할 수 있게 해 의뢰인의 권리를 실제로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피고가 다투지 않는 상황을 오히려 판결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은 것입니다.

4. 차량 인도와 소송비용 부담, 원고 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은 재판에 나오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소유권 자료와 절차 관리 덕분에 판결까지 빠르게 갈 수 있었습니다. 가집행이 붙어 있어, 의뢰인은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자기 명의 차량을 돌려받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은 권리를 되찾는 과정에서 든 비용 부담도 덜게 되었습니다.

소유권 입증에서 시작해 무변론 판결, 가집행 신청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진 결과였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유체동산인도 청구 승소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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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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