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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인용 결정

판결금 안 갚는 채무자, 8개 금융기관 예금 압류 인용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동탄채권추심변호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과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
신정우

1. 이긴 판결, 그러나 돌아오지 않은 돈

의뢰인은 손해배상(기) 소송에서 이긴 채권자입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판결이 정한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받아야 할 돈은 모두 52,479,105원이었습니다.

  • 원금 48,000,000원
  • 지연이자 4,355,505원
  • 집행비용 123,600원

판결문이 있어도 채무자가 버티면 실제로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쟁점은 어디에 있는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붙잡아 둘 것인가였습니다.

청구금액은 판결로 인정된 원금에 지연이자와 집행비용을 더해 산정했습니다.

2. 흩어진 예금을 한꺼번에 묶다

담당 변호사는 채무자의 금융자산을 압류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갖는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은행에서 직접 돈을 받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제3채무자로는 채무자가 주로 거래하던 금융기관 8곳을 지정했습니다. 시중은행 6곳과 인터넷전문은행 2곳입니다. 여러 은행에 나뉜 예금을 한 번에 묶어 채무자의 자금 흐름을 막고, 회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채무자가 한 은행에만 돈을 두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 곳만 압류하면 다른 계좌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를 넓게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압류 순서와 장래 입금분까지 정하다

신청은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예금을 압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 결정에는 어떤 예금부터 압류할지도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 아직 압류되지 않은 예금을 먼저 압류
  •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으면 금액이 많은 것, 만기가 빠른 것, 계좌번호가 빠른 것 순서
  • 은행에 결정문이 송달된 때 잔액이 청구금액에 못 미치면, 그 뒤에 들어오는 예금까지 압류

마지막 항목인 장래채권압류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지금 계좌가 비어 있더라도, 앞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부족한 금액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미리 정해 두면 은행은 어느 계좌에서 얼마를 묶어야 하는지 다툼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4. 판결문을 실제 회수 권한으로 바꾼 결정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8개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채권을 직접 추심해 52,479,105원을 변제받을 법적 권한도 확보했습니다.

집행권원인 판결정본은 그것만으로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그 판결이 실제 채권 회수로 이어질 길이 열렸습니다.

결정이 은행에 송달되면 은행은 채무자에게 그 예금을 내줄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압류된 예금에서 청구금액 범위 안의 돈을 직접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가 스스로 갚기를 기다리지 않고 회수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동탄채권추심변호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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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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