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손해배상(기) 소송에서 이긴 채권자입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판결이 정한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받아야 할 돈은 모두 52,479,105원이었습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채무자가 버티면 실제로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쟁점은 어디에 있는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붙잡아 둘 것인가였습니다.
청구금액은 판결로 인정된 원금에 지연이자와 집행비용을 더해 산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채무자의 금융자산을 압류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갖는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은행에서 직접 돈을 받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제3채무자로는 채무자가 주로 거래하던 금융기관 8곳을 지정했습니다. 시중은행 6곳과 인터넷전문은행 2곳입니다. 여러 은행에 나뉜 예금을 한 번에 묶어 채무자의 자금 흐름을 막고, 회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채무자가 한 은행에만 돈을 두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 곳만 압류하면 다른 계좌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를 넓게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청은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예금을 압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 결정에는 어떤 예금부터 압류할지도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마지막 항목인 장래채권압류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지금 계좌가 비어 있더라도, 앞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부족한 금액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미리 정해 두면 은행은 어느 계좌에서 얼마를 묶어야 하는지 다툼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8개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채권을 직접 추심해 52,479,105원을 변제받을 법적 권한도 확보했습니다.
집행권원인 판결정본은 그것만으로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그 판결이 실제 채권 회수로 이어질 길이 열렸습니다.
결정이 은행에 송달되면 은행은 채무자에게 그 예금을 내줄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압류된 예금에서 청구금액 범위 안의 돈을 직접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가 스스로 갚기를 기다리지 않고 회수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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