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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전액 승소

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 대여금 소송 전액 승소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대여금
결과
전액 승소
담당변호사
신정우

1. 믿고 빌려준 돈, 남은 것은 구두 약속뿐

의뢰인에게는 오래 알고 지낸 가까운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은 헬스 사업을 준비하면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5,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신뢰가 있었고, 그래서 따로 차용증을 쓰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는다는 약속은 말로만 오갔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서류 한 장 없이 건넨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지인 사이의 돈거래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툼이 생기면 빌려준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도 승패는 입증에 달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을 법원에 보여 주어야 했고, 차용증이 없으니 다른 증거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2. 차용증의 빈자리를 간접 증거로 메우다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이 없다는 불리한 조건을 알면서도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은 흩어져 있는 간접 증거를 모아 하나의 사실로 엮는 일이었습니다.

  • 돈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건너간 것을 보여 주는 계좌이체 내역
  • 두 사람이 주고받은 통신 기록
  • 당시 사정을 아는 주변인의 진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대여 사실이 있었고 상대방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소장은 의뢰인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이어지도록 짜임새 있게 작성했습니다. 증거 제출과 변론 준비도 하나씩 꼼꼼히 진행했습니다.

판결 이후의 상황도 내다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 가압류나 강제집행 같은 추가 조치를 신속히 밟을 수 있도록 미리 검토해 두었습니다.

3. 원금과 이자, 소송비용까지 상대방 부담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빌려준 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판결을 손에 쥐었습니다.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지게 되면서, 소송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손실도 떠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차용증이 없다는 사정이 곧 패소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돈이 오간 흔적과 당사자 사이의 연락, 주변의 진술이 서로 맞물리면 대여 사실과 반환 의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판결문 · 처분서

대여금 전액 승소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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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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