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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인용 결정

매매대금 반환을 받아야 할 채권자, 부동산가압류 인용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부동산 가압류
결과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
정찬룡

1. 판결을 받아도 받을 재산이 없을 수 있다

의뢰인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매매대금을 돌려받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받을 돈은 분명했지만 걱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은 사실상 부동산 하나뿐이었습니다.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잡혀 버리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받아 낼 길이 막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에 앞서 그 부동산을 묶어 두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매매대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류는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2.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두 요건 소명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려면 법원에 두 가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보전할 채권이 실제로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요건을 각각 뒷받침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채권의 존재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았습니다.

  • 의뢰인과 채무자 사이의 계약서
  • 대금이 오간 금융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

다음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부동산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를 설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담보 제공까지 지체 없이 마치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신청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채권자에게 담보를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채권자에게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그와 함께 현금 1,000,000원을 공탁하라고 명했습니다.

보전처분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담보 제공이 늦어지면 그만큼 결정도 늦어지고, 그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정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담당 변호사는 신청서 작성에 이어 담보 제공 절차까지 신속하게 대리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청서와 소명자료, 담보 제공이 빈틈없이 맞물려야 가압류는 제때 인용됩니다.

4. 채무자 부동산 가압류, 회수의 발판 확보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고 채권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결정 주문은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매매대금반환채권은 해당 부동산으로 보전되었습니다.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 가압류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동안 부동산이 제삼자에게 넘어가거나 담보가 설정되어 회수가 막히는 상황을 미리 차단한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생긴 금전 분쟁에서는 본안보다 보전이 먼저일 때가 많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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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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