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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전액 승소

연대보증 해제 주장 막고 남은 2,900만 원 전액 승소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물품대금 청구
결과
전액 승소
담당변호사
신정우

1. 남은 2,900만 원을 갚지 않은 두 사람

의뢰인은 이 소송의 원고입니다. 2018년 6월 피고 A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 B는 이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3,10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900만 원은 끝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돈과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은 물품대금 청구로 진행되었지만, 다툼의 내용은 빌려준 돈의 잔액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은 아니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남아 있는지, 갚은 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2. 보증에서 빠지기로 했다는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2019년 11월경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면서 원고와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합의로 연대보증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채무 일부가 면책되었다는 주장도 함께 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증 책임을 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사실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 측은 끝내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나란히 빚 전체를 책임집니다. 피고 B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의뢰인은 피고 A 한 사람에게서만 남은 돈을 받아야 했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입증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가 이 쟁점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3. 대여·보증·변제를 하나씩 입증하다

원고 쪽에서는 청구의 토대가 되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6,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과 피고 B가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증거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피고들이 3,100만 원을 갚은 부분은 다투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쟁점은 남은 2,900만 원으로 좁혀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 서류 작성과 증거 제출, 변론 준비까지 전 과정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인정할 것을 먼저 인정하자 재판부가 판단할 범위가 분명해졌습니다. 다툼은 남은 돈을 줄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보증인이 정말 책임에서 벗어났는지로 모였습니다.

4. 피고들이 연대해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2,9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가 전액 인용된 것입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책임에서 빠지지 못하면서, 의뢰인은 두 사람 모두에게 남은 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까지 상대방에게 돌아가 의뢰인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연대 지급을 명한 판결이므로 의뢰인은 두 피고 가운데 누구에게든 2,900만 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측이 내세운 면책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물품대금 청구 전액 승소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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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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