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승소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받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에게 받을 돈은 모두 5,898,459원이었습니다. 원금 5,000,000원에 지연이자와 집행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금액이 확정되었는데도 채무자는 스스로 갚지 않았습니다. 강제집행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채무자의 예금은 여러 은행에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를 빠짐없이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은행은 채무자의 뜻과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줄 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재산을 찾기 어려운 채무자를 상대로 쓸 수 있는 유력한 집행 수단입니다.
압류를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어느 기관에 어떤 채권을 갖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 주요 금융기관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시중은행 6곳과 인터넷전문은행 1곳, 모두 7개 은행이 제3채무자로 특정되었습니다.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내역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와 집행비용까지 분명히 기재했습니다.
청구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법원이 그 금액 안에서 압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예금이라고 모두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예금 잔액이 185만 원을 넘는 계좌에 한해 압류하도록 범위를 정했습니다.
압류 순서도 단계별로 정했습니다.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입니다. 이 범위를 정확히 지켜야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고 이를 전액 인용했습니다. 결정 주문은 세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은행은 채무자에게 해당 예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도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장래 입금분까지 압류 대상에 들어가면서, 채무자가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회수할 여지가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로 확정된 배상금을 실제로 받아 낼 법적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결정 뒤에는 은행에서 실제로 돈을 받아 내고, 그 결과를 법원에 추심신고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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