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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재산명시결정

물품대금 판결에도 갚지 않는 채무자, 재산명시결정 인용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재산명시명령집행
결과
재산명시결정
담당변호사
신정우

1. 판결문은 있는데 받아 낼 길이 없었다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이미 받아 두었습니다. 집행권원은 갖춘 셈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스스로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인지, 예금인지, 주식이나 차량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일반 채권자가 혼자 이를 알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판결문만 쥔 채 집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확정판결이 있어도 채무자가 버티면 채권자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판결을 실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2.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을 밝히게 하는 절차

담당 변호사가 택한 길은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 절차였습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자기 재산을 목록으로 만들어 내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찾을 수 없는 재산을 채무자 스스로 드러내게 한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정확히 첨부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강제집행할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법적 근거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정이 나기까지 법원 절차에서 오류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진행 상황을 꼼꼼히 관리했습니다.

재산목록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주식 등 채무자의 재산이 빠짐없이 담겨야 합니다.

채권자가 재산을 찾아다니는 대신, 채무자에게 신고 의무를 지우는 방식입니다.

3. 불출석과 거짓 목록에는 제재가 따른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신속하게 재산명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지정된 명시기일에 자신의 재산관계를 밝힌 목록을 내야 합니다. 그 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도 해야 합니다.

결정문에는 이를 어겼을 때의 제재도 적혀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
  •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제재 규정이 있기에 재산명시는 단순한 요청에 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불출석이나 허위 기재로 버티기 어렵고, 채권자는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재산 정보를 얻게 됩니다.

4. 압류·추심으로 이어질 첫 관문

이 결정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 앞에서 공개하게 할 수단을 얻었습니다. 목록에 드러난 재산을 바탕으로 압류나 추심 등 가장 효율적인 강제집행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감치나 형사처벌이라는 제재가 따르는 만큼,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내고도 채무를 다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나 재산조회 같은 후속 절차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먼저 거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는 것으로 채권 회수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결정은 실제 회수를 향한 첫 관문을 연 것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판결 이후 멈춰 있던 회수 절차를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재산명시명령집행 재산명시결정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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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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