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주말 · 공휴일 · 야간에도 상담 가능
홈  ›  성공사례  ›  민사
CASE RESULT  ·  전액 인용

판결 받고도 못 받은 손해배상금, 예금 압류·추심 인용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손해배상 채권추심
결과
전액 인용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이긴 판결,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돈

의뢰인은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불법행위와 손해액을 입증해 승소했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스스로 갚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돈을 받을 권리를 확인해 줄 뿐, 돈을 대신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회수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로 압류하고 현금으로 바꾸는 집행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받아야 할 금액은 법원이 인정한 원금에 지연이자, 그리고 이번 압류·추심을 신청하며 든 집행비용을 더한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채무자의 주요 자산인 은행 예금채권을 겨냥하기로 했습니다. 예금은 압류 뒤 곧바로 금액을 특정해 받아 낼 수 있는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2. 제3채무자 9곳, 빠져나갈 길을 막다

예금은 여러 금융기관에 나뉘어 있을 수 있고, 쉽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한두 곳만 압류하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갈 여지가 남습니다. 채무자가 어느 기관에 얼마를 두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대상을 좁게 잡을수록 헛걸음할 위험이 커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막기 위해 제3채무자의 범위를 넓게 잡았습니다.

  • 국내 주요 은행 여섯 곳
  •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
  •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

이렇게 모두 9곳을 제3채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채무자가 자산을 숨기거나 옮기는 것을 막고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채무자로서는 이 가운데 어느 계좌로 돈을 옮겨도 압류를 피할 수 없게 된 셈입니다.

3. 예금 종류와 순서, 장래 입금분까지

범위만 넓힌 것이 아닙니다. 압류할 예금의 종류와 압류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해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신청 당시 잔액뿐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예금까지 압류 범위에 넣었습니다. 채무자가 계좌를 비워 두었다가 나중에 입금하는 식으로 피하는 길을 미리 닫은 것입니다.

예금 압류에는 민사집행법상 최소 생계비 확보와 같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신청이었던 만큼, 이런 규정을 지키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압류 순서를 미리 정해 두면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집행이 이루어질 때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래 입금분을 포함한 것과 함께, 결정이 실제 회수로 이어지도록 신청 단계에서 설계해 둔 부분이었습니다.

4. 청구금액까지 압류, 직접 추심할 권한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채무자가 9곳의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예금채권은 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해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채무자는 압류된 예금을 처분하거나 받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한을 공식적으로 얻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일과 실제로 돈을 받아 내는 일은 별개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판결을 실제 회수로 이어 갈 법적 수단을 확보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손해배상 채권추심 전액 인용 판결문 사본
사건 당사자의 개인정보, 사건번호, 관계인 표기는 가린 상태로 게시합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전화 상담 경주 사무소 안내포항 사무소 안내 목록으로
실시간 전화
전화 상담
신속상담신청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