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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전액 인용

이웃에게 빌려준 4,500만 원, 무변론 판결로 전액 인용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대여금
결과
전액 인용
담당변호사
김대현

1. 압류까지 했지만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다

의뢰인은 가깝게 지내던 이웃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는 월 3%, 지연손해금률은 연 50%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변제기가 지나도 상대방은 원금도 이자도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법적 수단을 썼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해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은 여가생활을 즐기는 등 넉넉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대여와 미변제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계산해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2. 연 50% 약정을 연 30%로 낮춰 청구

당사자들이 정한 지연손해금률 연 50%는 이자제한법의 한도를 넘었습니다. 한도를 넘는 약정을 그대로 청구하면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을 적용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의 이자율이 연 30%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원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최고 한도에 맞춘 청구였습니다. 청구 단계에서부터 법정 한도를 지킨 것입니다.

아울러 대여 사실과 변제기가 지났다는 사실, 상대방이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앞서 압류·추심명령을 받고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사정을 들어 소송이 필요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3. 상대방이 답하지 않자 무변론으로

피고는 소송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의 불성실한 태도와 미변제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는 주장도 함께 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내용이 법에 맞게 정리되어 있어야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자율을 처음부터 법정 한도에 맞춰 둔 것이 이 단계에서 의미를 가졌습니다.

4. 원금 전액과 연 30%, 곧바로 집행 가능

법원은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원금 전액에 이자제한법상 제한된 최고 이자율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제1항에는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선고도 붙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지 못했던 의뢰인은 이 판결로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한 집행권원을 새로 확보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대여금 전액 인용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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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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