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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전액 승소

약속한 600만 원을 주지 않은 상대, 약정금 전액 승소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약정금
결과
전액 승소
담당변호사
신정우

1. 합의는 있었는데 돈은 오지 않았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돈을 주고받기로 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정해진 금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돈은 끝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끼리 다시 이야기해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이상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남은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으로 받아 내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을 맡았습니다. 청구는 두 가지였습니다.

  • 약정금 600만 원
  • 그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금액만 보면 큰 소송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버티는 한 의뢰인은 약속을 믿고 기다린 시간과 돈을 모두 잃게 되는 처지였습니다.

2. 약정이 있었고,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약정금은 당사자가 계약으로 지급을 약속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 그 약정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 상대방이 그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이런 약정은 투자나 대여, 용역의 대가처럼 여러 관계에서 생깁니다. 말로 한 약속이든 서면으로 남긴 약속이든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약속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법정에서 다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세 가지를 원고가 입증해야 할 몫으로 보고 소송을 설계했습니다. 상대방이 약정 자체를 부인하거나 내용을 다르게 주장할 여지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약정의 존재와 불이행을 법정에 세우다

소송에서는 두 당사자 사이에 금전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서 상대방이 그 합의에 따른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약정의 존재와 채무불이행은 서로 맞물린 주장입니다. 약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불이행을 따질 수 없고, 불이행이 드러나지 않으면 청구가 서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주장이 빈틈없이 이어지도록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소장을 내는 단계부터 판결까지 소송 절차는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직접 맡아 진행했습니다.

4. 600만 원 전액, 가집행까지 붙은 판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에게 약정금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된 전액 승소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도 붙었습니다. 지급을 명한 부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의뢰인은 판결을 근거로 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집행이 붙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로 시간을 끄는 동안 회수는 계속 미뤄졌을 것입니다. 이 선고 덕분에 그런 공백 없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대방에게 시간 끌기로 버틸 여지를 남기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받아야 할 돈을 회수할 실질적인 수단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약정금 전액 승소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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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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