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2년여 만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범인 데다 운전 구간의 거리와 측정 수치 등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택에서 인근 식당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했다가 단속에 적발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다만 술을 마신 시각, 운전한 시각, 단속된 시각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따져봐야 할 것은 단속 때 나온 숫자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힌 사고에서 이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이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상대방 차량도 상당한 수리비가 들 만큼 손괴되었습니다. 해당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업무 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버스 운전은 하루에도 수많은 교차로를 지나는 일인데, 그중 한 곳에서 사고가 났고 신호위반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고로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를 달리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가 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경미한 상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도주치상은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야간에 거주지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이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였습니다. 처벌 기준치에 근접한 수치였고, 운전한 거리는 약 4km로 길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앞으로의 체류와 직업 활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크게 걱정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의 어깨를 미는 등 저항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만취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였고, 여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원심 법원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의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택했습니다. 실형이 그대로 유지되면 생업과 일상이 흔들릴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사고는 야간 운전 중 교차로 부근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달리다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과 동승자는 요추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도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뒤의 행동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현장을 떠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약 15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이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7%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했고,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고농도 주취 상태에서 비교적 긴 거리를 운전했다는 점까지 겹쳐, 실형 선고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03%.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확인된 수치이고, 사건은 이후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경우라 법정형이 징역형으로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은 데다 전력까지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의뢰인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다가, 직진 중이던 이륜차 및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이 각각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약 9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골절상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벌이 무겁게 나오지 않을지 걱정이 매우 컸습니다.
음주운전 중 단속을 하던 경찰차의 뒤를 들이받은 일이 이 사건이 드러난 계기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운전은 최종 형사처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 온 분이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어린이를 충격한 사고가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어린이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운전자인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자체에 대한 충격에 더해, 피해자가 어린이라는 점 때문에 처벌이 무겁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음주운전이 문제 되었습니다. 여기에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진 사건이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한 달여 동안 32회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운전 중 몸에 이상이 나타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열사병 증상을 보였고, 그 모습이 술에 취한 것처럼 비쳐 음주운전으로 신고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00%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의뢰인의 상태에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의뢰인들이 처음 마주한 것은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는 사고 이후 발생한 치료비 전액이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며 거액의 구상금을 요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치료비에 대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승용차를 세운 채 잠이 든 의뢰인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지인인 대리운전 기사에게 자신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인은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일시 정차 중이던 택시를 화물차가 들이받은 사고에서 이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였습니다.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 게시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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