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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승소

항소 기각으로 끝난 교통사고 구상금 사건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교통사고 구상금 항소심, 치료비 인과관계 부정으로 승소
결과
승소
담당변호사
정찬룡

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이 처음 마주한 것은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는 사고 이후 발생한 치료비 전액이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며 거액의 구상금을 요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치료비에 대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한 번 마무리되는 듯했던 소송을 다시 이어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다툼의 중심은 같았습니다. 사고가 난 뒤 일정 시점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가 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보험사는 치료비 전체를 사고로 인한 손해로 보았습니다. 반면 의뢰인들에게는 치료비를 한 덩어리로 볼 것이 아니라 시점에 따라 나누어 살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일이 과제였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은 1심의 인과관계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유지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주장을 넓게 펼치기보다, 1심이 내린 판단의 근거를 다시 단단히 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먼저 특정 시점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치료가 어떤 경과로 이어졌는지,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살피며 사고와의 연결이 약해지는 지점을 짚어 나갔습니다.

그다음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의학적, 사실적 자료를 정리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보험사의 항소에 대해서는 치료비 전부를 사고 탓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료로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3.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인 보험사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판단한 대로 특정 시점 이후 발생한 치료비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추가로 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된 치료비 전부가 사고와 이어져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끝까지 다툰 데서 결론이 정해졌습니다. 치료 경과와 시점을 세밀하게 나누어 보는 일이 구상금 소송에서 중요한 이유를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교통사고 뒤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았다면, 청구된 치료비 전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항목별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시점까지의 치료가 사고와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부담해야 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장이나 지급 요청서를 받으셨다면 치료 기록과 청구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시고, 대응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하면 치료비 전액을 물어줘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구상금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된 치료비 중 사고와 무관한 부분이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1심에서 일부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 다시 처음부터 다투나요?

A.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이 타당한지를 다시 심리합니다. 1심에서 인정된 판단을 유지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다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중요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치료비와 사고의 인과관계는 어떤 자료로 다투나요?

A. 치료 경과와 시점을 알 수 있는 의무 기록 등 의학적 자료와 사고 이후의 경위를 보여 주는 사실 자료가 쓰입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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