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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구형보다 낮은 집행유예로 끝난 음주운전 재범 사건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음주운전 재범,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대현

1. 사건 개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2년여 만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범인 데다 운전 구간의 거리와 측정 수치 등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와 가족을 떠올리며 큰 불안 속에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 재판에서 무게가 실린 것은 형량이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전과 확정일부터 재범까지의 기간, 범행 뒤의 태도, 반성의 정도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따져질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재판에서 판시된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재범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상습적인 범죄 성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같은 양형 조건을 한데 묶어 변론했습니다. 실형보다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통한 교정이 재범을 막는 데 더 실효적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낮은 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처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명령받은 사항을 지키며 보내야 하는 기간이 따르는 결정입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 내용, 재범까지의 기간부터 정확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범 사건은 반성의 태도와 그 밖의 개인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기 막막하시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해 양형 자료를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전과의 내용, 재범까지의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어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기간 중 지켜야 할 사항을 어기거나 다른 범죄로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같은 명령이 함께 내려지면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Q. 재판에서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족과 생활 여건에 관한 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적절한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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