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업무 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버스 운전은 하루에도 수많은 교차로를 지나는 일인데, 그중 한 곳에서 사고가 났고 신호위반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고로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이 곧 생계인 분이어서, 처벌의 무게에 따라 직업과 일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과실을 부정할 수 있느냐보다,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상해의 정도와 여러 양형 요소를 놓고 얼마나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양형에 힘을 싣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버스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라는 점을 함께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처벌 전력, 나이, 성행, 생활 환경처럼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사고가 일어난 경위와 사고 이후 의뢰인이 보인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사건 전체의 맥락을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안이어서, 유리한 사정을 막연히 주장하기보다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보여주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재판 단계의 변론은 이 두 가지 소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그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고, 운전 업무를 이어갈 기반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고라도 양형 단계에서 결과를 달리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직업운전자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무게가 다릅니다. 벌금형은 재산상 부담으로 끝나지만, 집행유예는 징역형이 선고된 뒤 그 집행만 미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업무 중 교통사고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혐의를 다툴지 양형에 집중할지부터 차분히 가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본인의 전력과 생활 사정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반성의 태도나 참작할 사정은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갖춰야 의미가 있으므로, 재판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세 지역 어디에서든 사건 초기에 상담을 받으면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반드시 형사재판을 받나요?
A.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경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니 기록을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Q.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고라면 변호사의 도움이 소용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과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워도 처벌 전력, 나이, 생활 환경, 사고 경위, 반성의 태도 같은 양형 사정은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선고되는 형의 종류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벌금형은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재산형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법적 의미와 사후 부담이 다르므로 직업이 걸려 있다면 더욱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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