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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불송치

불송치로 끝난 위드마크 적용 음주운전 사건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운전 불송치 받은 사례
결과
불송치
담당변호사
김대현

1. 사건 개요

자택에서 인근 식당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했다가 단속에 적발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다만 술을 마신 시각, 운전한 시각, 단속된 시각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따져봐야 할 것은 단속 때 나온 숫자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운전하던 바로 그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3% 이상이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체중, 경과 시간 등을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피하고자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0.084%라는 수치는 운전을 마친 뒤에 측정된 값이므로, 이 수치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음주 시각, 실제 운전을 시작한 시각, 단속이 이뤄진 시각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음주부터 운전과 단속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정리한 이 자료가 위드마크 공식 산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위드마크 공식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계산 결과 운전 당시 농도는 처벌기준 0.03%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01% 수준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수사 단계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1%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처벌기준인 0.03%에 미달하므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 발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단속 수치가 높게 나왔더라도 음주 시점, 운전 시점, 단속 시점 사이의 간격에 따라 운전 당시의 실제 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단속 수치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법리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받고 나서 수치가 실제 운전 때보다 높게 측정된 것 같아 걱정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술을 마신 시각, 운전을 시작하고 마친 시각, 측정된 시각을 가능한 한 정확히 되짚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가 흐려지기 전에 관련 자료를 모아 두면 조사 단계에서 설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쟁점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단속 수치는 운전 당시의 수치와 다를 수 있나요?

A. 측정은 운전이 끝난 뒤에 이뤄지므로, 음주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에 따라 운전 당시 수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추정할 때 위드마크 공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 결과는 마신 술의 양, 체중, 시간 경과 같은 사정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음주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운전을 시작한 시각, 단속과 측정이 이뤄진 시각 등이 기초가 됩니다. 시각과 양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어떤 자료가 쓸모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변호사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이후 절차에서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 추가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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