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를 달리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가 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경미한 상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도주치상은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다친 정도가 가벼웠더라도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열어 두고 대비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한 마음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얼마나 충분히 법원에 보여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 같은 관대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이 혐의가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실형을 피하는 데 맞춘 양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직접 중재에 나서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냈고,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법원에 분명하게 소명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태도를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말로만 반성을 내세우기보다, 합의로 피해를 회복한 경과와 함께 보여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양형자료도 빠짐없이 갖췄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성행 등 개인적 사정을 종합해 제출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하나의 사정에 기대지 않고, 여러 사정이 서로 받쳐 주도록 자료를 구성한 것이 이 사건 변호의 골자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범행 인정과 반성,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등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사유가 참작된 결과였습니다.
도주치상은 원칙적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 사건이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사회생활과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음부터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반성의 태도, 전력과 개인 사정을 정리한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하기 어려워집니다. 혐의가 무겁다고 느껴질수록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에 변호인과 방향을 함께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모두 도주치상이 되나요?
A. 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는데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치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사고 경위, 부상 정도, 이탈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Q. 도주치상으로 기소되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전력, 개인 사정 같은 양형 요소가 함께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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