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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집행유예로 끝난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사건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실형 위기, 집행유예로 선처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신정우

1. 사건 개요

도로 한복판에 승용차를 세운 채 잠이 든 의뢰인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지인인 대리운전 기사에게 자신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인은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다뤄지는 경합범 사건이었고, 수사기관을 속이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은 특히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사건의 위험도부터 따져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에 범인도피교사가 겹쳤고 같은 종류의 전력까지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실제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여 줄지 방향을 먼저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뢰인의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전력 때문에 죄질이 나쁘게 비칠 수 있었으므로, 잘못을 대하는 현재의 자세를 보여 주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재범 가능성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등을 종합해 제시했습니다. 이번 범행이 일회적인 과오였고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차분하게 설명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면서,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가 함께 문제 된 중대한 사안이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집행이 미뤄지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무사히 보내는 일이 의뢰인에게 남은 몫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 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뒤 당황해서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면,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건이 음주운전 한 건에서 범인도피교사까지 포함하는 사건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부탁을 했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불리한 사정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지역 어디에서든 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이 적발된 뒤 지인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음주운전과 별개로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탁을 받고 허위로 진술한 사람도 범인도피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적발됐을 때 사실대로 대응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가요?

A. 전력이 있으면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의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끝난 것인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기간이 문제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지만, 그 사이에 다시 일정한 형을 받아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내려졌다면 이행도 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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