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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집행유예로 끝난 추돌 후 현장 이탈 도주치상 사건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도주치상 혐의, 집행유예로 선처 이끌어낸 사례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 김대현

1. 사건 개요

사고는 야간 운전 중 교차로 부근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달리다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과 동승자는 요추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도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뒤의 행동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현장을 떠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있었습니다.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불안이 컸습니다.

다툴 지점은 형량이었습니다. 도주치상죄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집행유예가 가능할 만큼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에 충분히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양형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집행유예로 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따져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중재해 치료비와 수리비 등 실제 피해가 회복되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는 의뢰인의 태도를 재판부에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당시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재판에서 각각 의미가 있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작용해 권고형 범위를 감경영역으로 옮기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에 대한 소명은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인 점을 고려하면, 이 수위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의뢰인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따랐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등으로 입건되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를 서두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과가 있더라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면 선처를 고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급적 빨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난 일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고 직후의 대응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후 조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문과 예상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본인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시도와 반성 자료 준비는 재판 전에 마칠수록 도움이 됩니다. 세 지역 모두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해 방향을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A. 피해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나 신원 확인 없이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이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도주치상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성립해도 처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가요?

A. 전과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도 피해 회복, 반성,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함께 고려됩니다. 결과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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