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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승소

집행유예로 끝난 재범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사건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결과
승소
담당변호사
신정우 · 김대현

1. 사건 개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의 어깨를 미는 등 저항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만취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였고, 여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될 수 있었고, 두 혐의가 함께 다뤄지면서 경합범 가중 처벌 규정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이 겹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툴 사실관계보다 재판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재범 음주운전에 공무집행방해가 결합된 사안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재판부가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찾아 변론에 담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 재범을 막겠다는 의지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 2회를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부각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해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법원이 살펴볼 양형 사유를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고 폭넓게 제시하려는 취지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2회에 공무집행방해가 결합된 중한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개인적인 참작 사유를 차분히 소명한 것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다만 전력이 쌓일수록 처벌 수위는 높아지므로, 이후의 생활에서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 어느 지역에서든 음주운전 재범에 단속 과정의 마찰이 겹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몸싸움이 있었다면 혐의가 늘어나는 만큼,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태도와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보여 줄지도 일찍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력의 횟수와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범은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실형 위험이 커지므로 처음부터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가 되면 경합범 가중이 문제 될 수 있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며, 유죄 판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사회봉사나 수강 같은 조건을 함께 명할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정이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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