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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S

교통범죄 업무사례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기록이며,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사건종류와 결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314 형사 67 성범죄 50 이혼가사 34 교통범죄 75 회생파산 7 민사 66 금융범죄 3 노동·행정 10 조세 2
교통범죄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재범)

새벽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약 5회 시늉만 하며 응하지 않아 기소된 피고인.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담당 변호사가 반성과 직업·가족 관계 등 정상을 소명했고,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택시승강장 앞에서 보도로 진입해 보행자 3명이 다친 사고로 기소된 택시 운전사. 금고형 집행유예와 동종 입건 전력까지 있어 실형이 우려됐지만, 중상 피해자를 포함한 두 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한 명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

음주운전

새벽에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해 징역형까지 가능했던 의뢰인. 우발적 범행과 진지한 반성을 내세우고 반성문·탄원서·재범 방지 노력 자료를 제출해, 정식재판 없이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뒤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해 재판을 받은 의뢰인. 범행 인정과 반성,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을 소명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교통범죄 불송치

음주운전

한낮 도로에서 비틀거리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열사병 증상이었을 뿐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출동 경찰관 측정 결과 0.000%와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인정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교통범죄 금고형

포항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입니다. 음주·무면허 전력과 유족의 엄벌 탄원이 있었지만 사고 직후 구호와 자진 신고, 종합보험 가입, 반성과 탄원서를 내세워 선처를 구했고 금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누범 기간에 있던 의뢰인이 주차장에서 입구까지 약 10m를 면허 없이 운전해 기소되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여러 양형 요소를 소명해 실형이 아닌 벌금 3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2015년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해 기소된 피고인. 담당 변호사는 인적 피해가 없고 운행 거리가 짧은 점 등을 내세웠고, 법원은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음주운전(재범)

2019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로 약 1km를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가족의 탄원과 생활 사정, 운전 경위를 양형 자료로 정리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40%에서 약 4km를 운전해 기소된 의뢰인. 자백과 반성, 판시 전과 외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양형의 중심에 두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음주운전(4회째)

동종 전과 세 번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로 약 200m를 운전해 기소된 사건. 낮은 수치와 사고가 없었던 점, 전과 뒤 오랜 시간 재범이 없었던 점, 가족 부양 사정을 소명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교통범죄 취소청구 성공

운전면허 취소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150%로 적발돼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의뢰인. 생계 유지에 미치는 타격과 짧은 거리 운전이라는 사정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행정심판에서 다퉜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혈중알코올농도 0.2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고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기소된 의뢰인. 음주운전 전력도 두 차례 있었지만 반성문·의견서·재범방지 의지 등 양형자료를 갖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실형을 피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형

음주운전 3회째

두 차례 벌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로 다시 승용차를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피해자와의 합의를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형

음주교통사고 4아웃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가 약 5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건. 범행 인정, 피해자 합의, 차량 처분과 재범 방지 노력을 의견서와 양형자료로 소명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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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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