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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불송치

열사병으로 비틀거린 운전자의 음주 의심, 경찰 불송치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음주운전
결과
불송치
담당변호사
신정우

1. 술이 아니라 더위였다, 전면 부인한 의뢰인

사건은 2025년 6월 오후 2시경 도로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비틀거린 것은 열사병 증상 때문이었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여름 낮이라는 상황에서 몸이 보인 이상 증상이 음주로 오해받은 사건이었습니다.

2. 의심 정황과 객관적 증거, 무엇이 무거운가

음주운전 혐의는 운전자의 겉모습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경찰이 의심한 정황과, 그 의심과 맞지 않는 객관적 자료 가운데 무엇이 더 무겁게 평가되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막연한 변명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주장도, 그것이 증거와 일치할 때에는 혐의를 벗기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3. 측정치 0.000%와 참고인 진술을 앞세우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였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00%였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말과 정확히 일치하는 수치였습니다.

여기에 참고인의 진술이 더해졌습니다. 참고인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아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 현장 음주 측정 결과 0.000%
  •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참고인 진술

아울러 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 증거가 부족하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수사 단계에서 끝

사건을 조사한 경찰서는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의뢰인이 술에 취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측정 결과가 0.000%로 나온 점과 참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재판을 받을 일 없이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억울한 의심도 객관적인 자료로 하나씩 풀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당시 정황만으로 판단이 내려졌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현장 측정 결과라는 객관적 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음주운전 불송치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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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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