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4년 9월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다른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였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더 무거운 사정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벌금형 확정 후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동종 재범이었습니다.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는 요소였고,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혐의 자체가 아니라 형의 종류와 수위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금지하고 제148조의2로 처벌합니다. 무면허운전은 제43조가 금지하고 제152조로 처벌합니다.
0.106%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여기에 재범과 무면허가 겹쳤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찾아 정리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서 강조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정들을 종합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다시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사회에 보탬이 될 기회를 달라는 점을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과 짧은 운행 거리는 이 사건의 위험이 실제로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보여 주는 사정입니다. 재범이라는 사실은 바꿀 수 없었지만, 이번 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했습니다.
선고된 형은 징역 10월이었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재범에 무면허까지 겹쳐 구금이 우려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수감되는 것을 피했고, 보호관찰과 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막는 의무를 이행하며 생활을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정상참작감경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재판부가 이를 적용했다는 것은 변론에서 제시한 사정들이 실제로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되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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