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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세 번째 음주운전 0.143%,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음주운전(3회째)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신정우

1. 벌금 두 번 뒤 다시 잡힌 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치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았습니다.

더 무거운 사정은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금지하고 제148조의2로 처벌합니다. 의뢰인처럼 전력이 쌓인 경우에는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관건은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었습니다.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수감되느냐, 그 집행이 유예되느냐였습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몇 번째냐에 따라 법원이 보는 무게는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불리한 자리에서 재판을 시작한 셈이었습니다.

2. 불리한 조건 반대편에 놓을 사정 찾기

담당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의뢰인의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등입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정을 추렸습니다.

불리한 조건은 분명했습니다. 두 번의 처벌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덮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반대편 저울에 올릴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모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재판부가 볼 수 있는 자료 안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이 이 단계의 목표였습니다.

3. 반성, 벌금에 그친 전력, 사고 없음

법원에 강조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앞선 두 번의 처벌이 모두 벌금형이었고, 그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
  • 수치는 높았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큰 사고로 번지지는 않았다는 점

재범 사건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엄격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기조를 전제로 하면서도, 이 피고인에게는 실형까지 선고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이 세 가지 사정으로 설득했습니다.

특히 이전 처벌이 모두 벌금형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앞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4. 징역 1년, 2년간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2회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불리한 조건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구금되는 상황을 피했습니다.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 가며 유예 기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사정을 생각하면, 실형을 피한 것 자체가 의뢰인에게 큰 의미였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음주운전(3회째)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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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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