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음주교통사고변호사]
본 사건은 저희 의뢰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상태로 약 18km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3회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양형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과 사고 발생 사실로 인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인의견서, 양형자료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판결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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