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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벌금형

음주 전력 3회에 추돌 사고까지, 벌금 800만 원 선고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음주교통사고 4아웃
결과
벌금형
담당변호사
신정우

1. 네 번째 음주운전, 이번엔 사람이 다쳤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였고, 약 18km를 달린 뒤였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신호를 기다리며 멈춰 있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두 가지 혐의로 의뢰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입니다. 사정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은 과거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었습니다.

재범에 인명 피해까지 겹친 만큼 의뢰인은 무거운 형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다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불리한 전력이 분명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참작할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가 결과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2. 다투지 않고, 참작할 사정을 자료로 채우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도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에 힘을 싣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에서 반성의 진정성이 흐려지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에 사고가 겹친 사건에서 재판부는 수치와 운전 거리, 피해 정도, 전력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은 그 어느 것도 가볍다고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후 의뢰인이 무엇을 했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재판부 앞에 내놓은 사정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재범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는 점

담당 변호사는 이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차량 처분은 다짐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3. 죄질 지적에도 형의 종류는 벌금형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을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재범이고 실제 사고까지 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대편 사정도 함께 따졌습니다. 과거 전력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를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명령도 붙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상태에서 인명 피해 사고를 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형은 벌금형에 머물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판결문 · 처분서

음주교통사고 4아웃 벌금형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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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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