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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네 번째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음주운전(4회째)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신정우

1. 전과 세 번 뒤의 네 번째 적발

2025년 3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었습니다. 수치는 면허정지 기준(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했습니다. 단속 당시 교통사고 같은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전력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세 차례 있었고, 이번이 네 번째였습니다. 같은 범행이 되풀이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검찰도 반복된 전력을 중시해 엄한 처벌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재판부가 불리한 전력과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저울질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라는 사실이 다른 사정을 모두 덮어 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다툴 것은 사실이 아니라 형의 무게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데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재판부가 참작할 사정을 충실히 제시하는 것이 실형을 피할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과 긴밀하게 소통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모았습니다. 법정 변론까지 같은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3. 수치, 경과 기간, 가족을 하나씩 소명

변론의 축은 네 갈래였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59%로 비교적 낮고, 추가 사고나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는 점
  • 앞선 세 차례 동종 전과 뒤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오랫동안 재범 없이 생활해 왔다는 점
  • 진지한 반성과 재범을 막겠다는 의지, 가족의 보호와 사회적 환경
  • 피고인이 생계와 가족 부양을 책임지고 있고 사회적 유대가 있다는 점

특히 전과의 경과 기간은 반복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대적으로 누그러뜨릴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사정을 들어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반복 전력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사건을 이루는 사정을 하나하나 따로 드러내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 안에서 다시

재판부는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했습니다. 진지한 반성 태도,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전과 이후의 경과 기간, 가족관계였습니다.

선고된 형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피고인은 교도소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계와 가족 부양을 이어 가면서 사회 안에서 다시 출발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음주운전(4회째)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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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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