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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벌금

보험사 직원의 0.107% 음주운전, 벌금 800만원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음주운전
결과
벌금
담당변호사
신정우

1. 0.107%, 징역형도 열려 있던 수치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습니다. 한 식당 앞 도로까지 약 6km를 달렸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였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치입니다.

이 구간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날지, 징역형이 나올지 갈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사 직원이었습니다. 처벌의 종류가 생활과 직장에 미칠 영향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2. 사건 경위부터 하나하나 확인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연락하며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어떻게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지, 당시 어떻게 행동했는지 물었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도 빠짐없이 짚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처벌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처음 단계에서 이런 사정을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이후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고 여부와 전력은 처벌 수위를 크게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이를 먼저 확인한 이유입니다.

3. 우발성과 반성을 자료로 보여 주다

담당 변호사는 이번 음주운전이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문
  • 탄원서
  •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기 위한 재범 방지 노력 자료

의뢰인의 직업과 사회적 관계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처벌이 의뢰인의 삶에 미칠 영향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탄원서는 의뢰인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선처를 구하는 글입니다. 반성문과 함께 내면, 의뢰인의 반성이 혼자만의 다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4. 정식재판 없이 벌금 800만원으로 마무리

검찰은 사건을 약식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처분도 함께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했고, 법정에 서는 정식재판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정형 상한인 1,0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더 무거운 형이 나올 위험도 따져야 했습니다.

약식명령은 검찰이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고 서면으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도 기록만 검토해 벌금을 정합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공개된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징역형이 함께 규정된 구간이었던 만큼, 벌금형으로 정리된 것 자체가 의뢰인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음주운전 벌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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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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