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음주운전변호사]
본 사건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발생한 음주운전 위반 사례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다뤄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양형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한점, 피해자와 원활이 합의한점, 재범하지 않을것을 다짐한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전과와 혈중알코올농도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10만 원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명령도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변호인의견서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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