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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벌금형

세 번째 음주운전, 징역 대신 벌금 1,000만 원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음주운전 3회째
결과
벌금형
담당변호사
신정우

1. 벌금 두 번 뒤 다시 적발된 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번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번 위반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같은 위반이 되풀이되면 법원은 사안을 훨씬 무겁게 봅니다. 이 사건도 도로교통법을 어긴 중대한 범죄로 다뤄졌습니다. 앞선 두 번은 벌금으로 끝났지만, 세 번째 적발이라면 징역형까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갈림길은 분명했습니다. 형의 종류가 징역으로 정해지느냐, 아니면 이번에도 벌금에 머무느냐였습니다.

2. 다툴 수 없는 증거, 양형에 집중하다

검찰이 법정에 낸 증거는 탄탄했습니다. 의뢰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였습니다. 단속 결과 통보는 당시 측정된 수치를,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는 앞선 두 번의 전력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운전 사실과 수치, 과거 처벌이 모두 서류로 확인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무엇을 보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판부가 주된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의 전과,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둘 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상쇄할 만한 사정을 찾아 재판부 앞에 설득력 있게 내놓는 것이 변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3. 반성·합의·다짐을 의견서 하나에 담다

세 번째 위반이라는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로 판단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세 갈래로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이 이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점
  •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점

이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 피해 회복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읽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이 사정들을 참작했습니다.

4.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으로 마무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으로 계산한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명령도 함께 붙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고려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10년 안에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벌금액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과와 수치가 그만큼 무겁게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형의 종류가 징역이 아닌 벌금으로 정해졌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 성과입니다. 의뢰인은 구금에 대한 걱정 없이 일상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음주운전 3회째 벌금형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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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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