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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S

교통범죄 업무사례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기록이며,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사건종류와 결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314 형사 67 성범죄 50 이혼가사 34 교통범죄 75 회생파산 7 민사 66 금융범죄 3 노동·행정 10 조세 2
교통범죄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편도 2차로 국도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었고, 2차로를 따라 달리던 중 조수석에 놓인 소지품을 집으려고 전방에서 시선을 뗐습니다. 같은 차로 앞쪽에서는 고령의 피해자가 번호판 없는 삼륜 오토바이를 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승용차의 앞 범퍼가 오토바이 뒤쪽을 들이받았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이른 아침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고령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지만 사고 당시 사정과 유족 합의·처벌불원을 소명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대현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대형 화물차로 교차로를 우회전하다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 보행자를 숨지게 한 의뢰인. 사고 경위와 피해자 측 과실 가능성을 분석하고 반성 자료를 제출하며 유족과의 합의를 도와, 징역이나 금고가 아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은 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이전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었다는 점과 짧은 운전 거리, 자백, 개인적 정상을 정리해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부산지방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확정된 지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사건입니다. 사고후미조치 전력까지 있었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 그 밖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생활 사정을 정리해 실형 대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야간 교차로 직후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대로 떠나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된 의뢰인.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을 받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음주운전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새벽에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약 15km를 운전한 피고인. 담당 변호사가 반성과 자수, 가장으로서의 책임,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했고,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대현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신호위반 교통사고 수사 중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음주측정거부까지 더해져 네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게 하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을 받아 내며 정신질환과 전력 관계를 소명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의뢰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8%로 약 2km를 운전해 가중처벌 조항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나이·가족관계·범행 경위 등 양형 사정을 앞세운 변론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김대현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직후 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약 19km 몰아 기소된 회사원 사건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오래전 전력과의 시간 간격과 개인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고, 법원은 징역형 대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신호를 어긴 오토바이와 부딪쳐 3명이 다치고 1명은 약 16주 치료가 필요했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사건. 피해자 3인 전원과 합의하고 상대 운전자의 적색신호 위반을 짚어 벌금 5,000,000원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김대현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음주운전 전과가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약 500m를 운전해 기소된 의뢰인. 반성과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을 유리한 정상으로 부각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실형을 피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교통범죄 검사 항소 기각

음주운전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재범 방지 자료로 1심 양형의 합리성을 설득해 항소 기각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

치상 (교특법위반)

양방향 직진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부딪쳐 상대 운전자에게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골절 등을 입힌 의뢰인.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 사고라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었지만, 정식재판 없이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으로 끝났습니다.

김대현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55%로 약 800m를 운전해 징역형까지 걱정해야 했던 의뢰인. 운전 거리와 경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약식명령 단계에서 법정 벌금형의 하한인 벌금 1,0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약 5km를 운전해 약식명령이 청구된 의뢰인. 직업·부양가족 등 인적 사정과 반성, 재범 방지 다짐을 담은 양형 자료를 모아 징역형 없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마트 주차장부터 약 550m를 운전해 약식기소된 의뢰인. 짧은 운전 거리와 반성, 생활 사정 등 양형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정식재판 청구의 득실까지 안내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교특법위반(치상) 외2

무등록·무보험 오토바이로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부딪쳐 3명을 다치게 한 사회 초년생. 한 달 전 벌금 전력까지 있었지만 사비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고 반성문·탄원서를 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교통범죄 재심개시결정

음주운전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의뢰인의 재심 사건입니다. 적용된 2회 이상 위반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근거로 청구했고, 경합범이므로 판결 전체를 다시 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받아들여져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새벽 만취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다 좌회전 차량을 들이받아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 사죄와 합의, 상해 정도를 보여 주는 진단서, 반성문, 초범과 성실한 생활을 입증하는 자료를 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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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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