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로 국도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었고, 2차로를 따라 달리던 중 조수석에 놓인 소지품을 집으려고 전방에서 시선을 뗐습니다. 같은 차로 앞쪽에서는 고령의 피해자가 번호판 없는 삼륜 오토바이를 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승용차의 앞 범퍼가 오토바이 뒤쪽을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밀려난 오토바이는 왼쪽 차로를 지나던 다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과 다시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법원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의뢰인이 소지품을 집으려 시선을 돌린 점, 그 때문에 앞서 가던 삼륜 오토바이를 충격한 점,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범죄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런 치사 사건에서 법원은 세 가지를 따집니다. 운전자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그 위반으로 사고가 났는지,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사고를 고의로 낸 것이 아니어도 전방을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의무를 게을리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재판에서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본 것이 아닙니다. 소지품을 집어 든 행동, 전방주시가 끊긴 순간, 첫 번째 충격과 두 번째 충격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검사가 낸 증거 가운데 법원이 채택한 것은 의뢰인의 법정진술, 사고 관련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사망 원인과 시점을 보여주는 사망진단서, 차량 충격 부위와 현장 상황이 담긴 사고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법정진술도 증거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인정된 사고 경위와 책임의 정도를 전제로 형의 수준과 집행 여부가 논의된 사건이었습니다. 선행 차량뿐 아니라 인접 차로의 차량까지 이어진 사고라서, 각 차량의 진행 방향과 충격 부위,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사망 원인을 시간순으로 맞춰 보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유죄는 인정됐으므로 무죄나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금고형을 곧바로 집행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재판 직후의 실형 집행을 피했습니다. 유예 기간이 취소 사유 없이 지나가면 선고된 금고형을 실제로 복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죄판결과 금고형은 그대로 남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당장 형을 집행하지 않기로 한 결과입니다. 피해자가 숨진 사고라는 무게는 달라지지 않으며, 의뢰인은 유예 기간의 준수사항과 함께 수강명령도 이행해야 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운전 중 사람이 숨지는 사고를 겪었다면 형사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처음 조사를 받을 때의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도 증거로 쓰이는 만큼, 현장 사진과 차량 파손 부위, 치료 및 사망 관련 의료 자료가 서로 맞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선고될 형의 종류와 기간, 집행유예 여부, 수강명령 같은 부가 처분까지 함께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지면 고의가 없어도 처벌받나요?
A. 고의가 없어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겨 사고가 났고 그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방주시나 조향·제동장치 조작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금고나 징역형이 바로 집행되지 않고, 유예 기간이 취소 없이 지나가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져 복역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유죄판결이라는 점은 그대로이고, 유예 기간 중 지켜야 할 사항을 어기거나 취소 사유가 생기면 집행될 수 있습니다.
Q.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이 선고와 함께 지정한 시간만큼 교통법규와 안전운전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이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시간과 방식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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