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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벌금

우회전 화물차 보행자 사망 사고, 벌금 1,000만 원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벌금
담당변호사
정찬룡

1. 우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가 숨지다

의뢰인은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이 원인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고령의 남성으로, 사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대형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승용차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더해 앞으로의 민사 배상 문제까지 함께 안게 되었습니다.

징역형이나 금고형까지 고려될 수 있는 무게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고 경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2. 사망 사고, 처벌의 종류와 수위가 쟁점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유족과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어떤 처벌을, 어느 정도로 받느냐였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여러 사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유족과 합의했는지, 얼마나 반성하는지, 피해자 측 과실이 사고에 기여했는지, 의뢰인에게 전력이 있는지 등입니다.

대형 화물차는 차체가 커서 우회전할 때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는 구간이 넓습니다. 승용차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3. 사고 경위 분석과 유족 합의 지원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고 현장의 상황과 피해자의 행동 패턴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 측 과실이 사고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유족과의 협의 과정도 전반적으로 적극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이 지급되고 원만한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변론은 이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합의금이 지급되고 합의가 성립한 것은 유족이 입은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4. 징역·금고가 아닌 벌금 1,000만 원

법원은 의뢰인의 과실과 그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사정을 종합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피해자 측에도 사고가 나고 피해가 커진 데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인다는 점
  • 유족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사람이 숨진 교통사고였지만 징역형이나 금고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형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은 징역이나 금고와 달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의뢰인에게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법원은 결과의 중대함과 참작할 사정을 함께 저울질했고, 그 결론이 벌금형이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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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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