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주말 · 공휴일 · 야간에도 상담 가능
홈  ›  성공사례  ›  교통범죄
CASE RESULT  ·  벌금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8주 상해,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치상 (교특법위반)
결과
벌금
담당변호사
김대현

1. 신호를 어긴 좌회전, 상대 운전자 골절

의뢰인은 낮 시간에 승용차를 몰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신호는 양방향 직진 신호였는데, 의뢰인은 이를 어긴 채 그대로 좌회전했습니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상대 차량의 앞바퀴 부분이 의뢰인 차량 운전석 쪽 앞부분과 부딪쳤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2. 12대 중과실, 합의해도 처벌 대상

이 사고에서 가장 무거운 요소는 신호위반이었습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이른바 12대 중과실입니다. 이런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적용된 조문은 업무상과실치상을 정한 형법 제268조였습니다. 처벌 자체를 막을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벌의 종류와 수위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과실 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사고는 그 예외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자동차 운전도 이 조문이 말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3. 과실·합의·양형 자료를 차례로 점검

담당 변호사는 다음 세 가지를 대응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 사고 당시 신호와 도로 상황, 운전 행위를 분석해 과실이 실제로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피해자 쪽 사정이 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 검토
  • 약 8주라는 상해 정도를 고려한 피해자와의 합의, 합의서 작성과 제출
  • 사고 뒤 구호 조치, 운전 경력,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 정리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는 벌금액이 사안에 비추어 적정한지도 따졌습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상해 정도에 맞는 합리적인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구호 조치나 운전 경력 같은 사정은 사고 뒤의 태도와 평소 운전 습관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4. 징역 없이 벌금 3,000,000원으로 종결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약 8주의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은 인정했지만,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신호위반이라는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징역이나 금고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징역형이었다면 의뢰인이 직업을 유지하는 데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은 그에 비해 사회생활의 제약이 훨씬 적은 처벌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났기 때문에 의뢰인은 법정에 나가 재판을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중과실 사고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형사 절차가 비교적 빨리 정리된 셈입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치상 (교특법위반) 벌금 판결문 사본
사건 당사자의 개인정보, 사건번호, 관계인 표기는 가린 상태로 게시합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전화 상담 목록으로
실시간 전화
전화 상담
신속상담신청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