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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벌금

음주 전력 회사원의 0.157% 재범, 벌금 700만 원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음주운전(재범)
결과
벌금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다시 잡은 운전대, 이번에는 0.157%

의뢰인은 식당에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적용된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와 제44조 제1항입니다. 혐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습니다. 검찰은 정식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형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의 걱정은 분명했습니다. 처음 적발된 사람과 달리,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을 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수치도 낮지 않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습니다.

2. 전력은 지울 수 없다, 남은 것은 양형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과거 전력과 이번 수치, 운전 거리를 함께 놓고 형을 정합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이미 기록에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사정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대신 기록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의뢰인의 다른 모습을 보여 주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활 기반을 갖고 있는지, 사건 뒤 무엇을 하고 있는지였습니다. 형의 종류를 가를 양형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갖추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약식 절차는 법정에서 직접 사정을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낸 자료가 의뢰인을 대신해 말해야 했습니다.

3. 회사원·부양가족·재범 방지 다짐을 자료로

담당 변호사가 모아 낸 양형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원이라는 직업, 주거, 부양가족 유무 같은 인적 사항
  •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탄원서와 서약서
  • 경제적 어려움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
  •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모습

사건 뒤의 반성 태도와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각각의 자료가 따로 놀지 않도록,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엮었습니다.

4.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으로 매듭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끝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서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 구속이나 징역형 집행유예의 위험도 피했습니다.

무거운 벌금이지만, 회사원인 의뢰인으로서는 구금 없이 일상과 직장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검사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이 바뀌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받은 뒤 불복할지를 정할 때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음주운전(재범) 벌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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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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