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차장에서 도로에 이르는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08%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에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가중처벌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수치도 0.200%를 넘었습니다.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뢰인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전력과 수치는 다툴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이 점을 무겁게 볼 것도 분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을 유죄 여부가 아니라, 선고될 징역형을 실제로 살게 되느냐로 보았습니다.
목표는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리한 사정을 덮을 만큼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 앞에 충분히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 사람이 또 운전대를 잡지 않겠느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질문에 답할 재료를 모으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양형 자료 준비에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어떤 사람이고 사건 뒤 어떻게 지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함께 정리해 변론에 담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와 수강명령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택했습니다.
징역형 자체는 선고되었지만 집행이 유예되면서 의뢰인은 구금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동안 다시 죄를 지으면 유예가 효력을 잃을 수 있어, 이후의 생활 하나하나가 중요해졌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무거운 사건에서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습니다. 사회 안에서 봉사와 수강명령을 이행하며 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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