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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무보험 오토바이 중앙선 침범 사고, 재범에도 집행유예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교특법위반(치상) 외2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정찬룡

1. 세 가지 법 위반에 최근 전력까지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선을 넘어 맞은편 차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달려오던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 모두 3명이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 미가입)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부담은 전력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 중 부주의로 교특법위반(치상)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 벌금형이 불과 한 달 전 일이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었지만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고, 실형을 피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2. 보험이 없는 사고, 사비로 전원과 합의

담당 변호사는 범죄 사실은 인정하되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최대한 끌어내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피해자 3명의 상해가 모두 약 2주 진단으로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급한 일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무보험 차량이라 보험 처리가 불가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운전자와 승객 2명, 그리고 택시 파손에 대해 민사 배상과 형사 합의를 마무리하도록 도왔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반성 의사를 전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서를 모두 받아 냈습니다.

3. 무보험 운행과 재범 전력에 정면으로 답하다

오토바이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은 불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과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일관되게 보였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불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회 초년생으로서 법적 지식이 부족했던 점과 해당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 참작할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 달 전 전력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사고 뒤 충분히 경각심을 갖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반성문에 담았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해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4.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판결에 적힌 유리한 정상은 세 가지였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사회 초년생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입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 이유에 직접 적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 침범, 무보험 운행, 최근의 전력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피고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교특법위반(치상) 외2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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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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