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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신호위반 사고 뒤 손괴·공무방해·측정거부까지, 집행유예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정찬룡

1. 교통사고 수사 중에 더해진 세 가지 범행

의뢰인은 세 건의 사건에 걸친 네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입니다.

첫 사건은 교통사고였습니다. 의뢰인은 삼거리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적색 신호를 어기고 직진해, 좌회전하던 승합차와 부딪쳤습니다. 승합차 운전자는 약 4주, 동승자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만으로 끝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나머지 사건은 어느 밤 잇달아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도로에서 다른 사람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발로 찼고, 위험한 물건을 앞 유리창에 던져 깨뜨렸으며, 운전석 손잡이를 뜯어냈습니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서에서 체포 서류를 작성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했습니다. 같은 날 음주 정황이 확인되어 여러 차례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습니다.

2. 실형이 거론될 사건, 부인하던 태도부터

혐의 하나하나가 실형이 나올 수 있는 무게였습니다. 게다가 교통사고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다른 범행을 더 저질렀다는 점은 크게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태도부터 바로잡았습니다. 법정에서는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이도록 조력했습니다. 진지한 반성은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3. 처벌불원과 정신질환, 그리고 전력 정리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에 공을 들였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차량 손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그 결과 이들 피해자는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양형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정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앓는 충동조절장애와 알코올의존증후군이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음주측정거부 같은 충동적인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심신미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범행 경위로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은 없지만 상해로 인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1회, 실화로 인한 기소유예 1회가 있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력이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 재범 가능성, 좋지 않은 범행 후 정황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정신질환의 영향은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이를 종합해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신호위반 치상에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까지 겹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습니다.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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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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