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세 건의 사건에 걸친 네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입니다.
첫 사건은 교통사고였습니다. 의뢰인은 삼거리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적색 신호를 어기고 직진해, 좌회전하던 승합차와 부딪쳤습니다. 승합차 운전자는 약 4주, 동승자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만으로 끝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나머지 사건은 어느 밤 잇달아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도로에서 다른 사람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발로 찼고, 위험한 물건을 앞 유리창에 던져 깨뜨렸으며, 운전석 손잡이를 뜯어냈습니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서에서 체포 서류를 작성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했습니다. 같은 날 음주 정황이 확인되어 여러 차례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습니다.
혐의 하나하나가 실형이 나올 수 있는 무게였습니다. 게다가 교통사고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다른 범행을 더 저질렀다는 점은 크게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태도부터 바로잡았습니다. 법정에서는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이도록 조력했습니다. 진지한 반성은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에 공을 들였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차량 손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그 결과 이들 피해자는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양형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 재범 가능성, 좋지 않은 범행 후 정황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정신질환의 영향은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이를 종합해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신호위반 치상에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까지 겹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습니다.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