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적발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거리는 약 600미터였습니다.
문제는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의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재범 조항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치도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넘었습니다. 무거운 형, 나아가 수감까지 걱정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0년 안의 재범이면 법정 최저 벌금액만도 500만 원에 이릅니다. 사안에 따라 징역형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과 적용되는 기준부터 다릅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도 없었습니다. 재범 전력과 낮지 않은 수치가 겹쳐, 법원도 의뢰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분석한 뒤 방향을 정했습니다.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법원에 정확히 전해 형량에 반영되게 하는 것이 변호인의 몫입니다. 변론을 그쪽에 모았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맡자 곧바로 분석에 착수해, 의뢰인의 처지에서 가장 나은 결과를 낼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쓰일 수 있는 사정을 세밀하게 골라냈습니다.
이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 전 과정에서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는 대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 재범 전력, 혈중알코올농도를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이 벌금형으로 선처받는 마지막 기회라고 엄중히 경고하며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서 징역형 실형이 드물지 않은 만큼, 의뢰인은 수감을 피하고 일상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